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행 항공기 부품의 수출허가 처리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. 미국 정부는 랜딩기어 등 항공부품과 항공용 유압유에 새로운 허가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,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 COMAC이 부품을 비축하지 못하도록 허가수량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전해졌다.
경영진이 확인할 것
-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항공부품 의존도를 희토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.
- 일부 조치는 관계자 증언과 규정초안 단계이며 최종 공식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.
- 한국산 제품도 미국산 소재·기술·장비를 포함하면 재수출 통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.
대체공급 기회와 우회수출 위험이 함께 온다
중국 항공산업의 미국산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 한국·유럽·일본 공급사에 대체수요가 생길 수 있다. 그러나 미국산 기술이나 통제품목을 포함한 한국 제품을 중국에 공급하면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에 따라 미국 재수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. 규제회피 경로로 오인되는 거래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.
인증과 추적성이 진입장벽이자 보호막이다
항공부품은 공급사 변경 승인기간이 길고 원소재부터 특수공정까지 완전한 추적성을 요구한다. AS9100·Nadcap 등 목표 품목의 인증격차, 특수합금·희토류·항공용 약품의 조달경로와 대체공급사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.
실행 대응
- 항공 관련 제품의 HS코드·ECCN·미국산 기술비중을 확인한다.
- 중국 고객과 최종사용자·최종 장착기종을 점검한다.
- 미국산 소재·장비 사용 시 재수출 허가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.
- 밀시트부터 가공·도금·검사까지 추적성을 구축한다.
- 희토류·특수합금·항공용 약품의 이중 공급망을 확보한다.
- AS9100·Nadcap 등 목표시장 인증격차를 분석한다.
- 규제우회로 해석될 수 있는 중개거래는 진행하지 않는다.
BIZPECTRA의 판단
미·중 공급망 경쟁의 핵심은 가장 싼 품목이 아니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기술과 소재다. 한국 기업은 합법적인 수출통제 검토, 인증과 추적성을 갖춘 분야에서만 대체공급 기회를 수주로 연결해야 한다.
자료 및 출처
CHEMNEX · Qualified Aerospace Supply
인증된 한국 소재·정밀가공·표면처리 공급사를 선별하고, 항공우주용 커넥터·센서·제어부품의 Ni·Au·Ag 공정이력과 영문 품질자료를 글로벌 바이어 RFQ에 연결합니다.